법령 소원법 제1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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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소원법 제12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3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1 황철신

2. 판례 목록 (3개, 최근순으로)

1975년

1. 대법원 1975. 5. 27. 선고 73누191 판결
  [자동차정비사업허가취소처분취소][공1975.8.15.(518),8544]
   자동차정비사업허가취소처분취소
   민사소송법 소원법

1974년

2. 대법원 1974. 7. 26. 선고 74누31 판결
  [파면처분취소등][집22(2)행,37;공1974.9.15.(496) 7990]
   파면처분취소
   민사소송법 소원법 행정소송법

1968년

3. 서울고법 1968. 1. 11. 선고 67구287 제1특별부판결 : 확정
  [공사중지및건물철거처분취소청구사건][고집1968특,77]
   공사중지및건물철거처분취소청구사건
   사도법 소원법 행정소송법